LH,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MyMy서비스’ 시범 도입으로 임대주택 절차 간소화

LH는 2023년 10월 19일,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임대주택 신청 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발표하며, 이를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신청 절차의 문제점

 

기존의 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 다수의 서류 발급 및 제출 필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종의 서류를 각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 추가적인 소득 검증 서류 필요: 소득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절차: 신청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각기 다른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긴 처리 시간과 복잡한 절차는 신청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MyMy서비스란?

‘MyMy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는 LH의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고, 데이터 기반으로 자격 검증과 청약 과정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비대면 서류 제출: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20여 종의 서류를 LH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자의 서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합니다.
   
   
3. 세대원 데이터 활용 동의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와 세대원의 자격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4. 효율적 검증 절차:
   서류 제출과 검증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행정적 오류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범 적용 및 확대 계획

완주삼례 A-1 행복주택 시범 적용

LH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완주삼례 A-1 행복주택 청약 접수에 ‘MyMy서비스’를 최초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시범 적용 일정:

• 청약 접수: 2023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24일.
• 데이터 활용 동의 및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후 MyMy서비스를 통해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 완료.

향후 확대 계획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2024년부터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이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 내용:

1. 행복주택 외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청약에 적용됩니다.
2.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포함:
   신규 입주자는 물론 기존 입주자들의 갱신 계약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3. 이용 가능 서류 확대:
   LH는 행정안전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거복지 혁신

MyMy서비스의 도입 효과

•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 복잡했던 서류 발급 및 제출 과정을 없애 신청자들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 효율적 자격 검증:
  데이터 기반 검증으로 행정적 신뢰성을 높이고, 신청 오류를 줄이며 행정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 서비스 접근성 확대: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 디지털 주거 플랫폼으로의 도약: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디지털 기반의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이며, 미래형 주거복지 체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유의사항

1. 데이터 활용 동의 필수:
   신청자는 물론 세대원 전체의 데이터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시범 적용 대상 한정:
   이번 시범사업은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만 해당되며, 이후 다른 지역과 유형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개별 공지 확인 필요:
   향후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될 계획입니다.